김정은, ‘체제 방어’에서 ‘언제든 선제공격 가능’ 전환 천명
DJ ‘햇볕정책’ 미명아래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발언도
노무현도 “북의 핵개발은 남한 공격아닌 대미 방어용” 강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연합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 2013년엔 ‘억제 수단’이라던 핵무력이, 2022년엔 ‘선제공격 수단’으로 바뀌면서 우리 국민은 만성적인 핵위협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법령에서 제시한 ‘핵무기 사용조건’은 모두 5가지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자의적 판단이 서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핵실험을 거듭하며 실질적 핵 보유를 천명한 후 핵무기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김정은이 ‘핵적수국’으로 미국을 지명했지만, 법제화된 내용을 보면, 언제든 대한민국 또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 개발을 비호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중·노무현 등 좌파정권들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13일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핵 관련 발언들이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후에도 북한을 향한 비호는 계속됐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5월 25일 일본을 방문 중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동아시아와 세계를 앞에 놓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동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김정일에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때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공격용 아닌 대미 방어용"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마라. 유엔을 통한 대북 핵 제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북핵 옹호로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핵공갈’에 직면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을 향한 ‘핵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 ‘서울 불바다’의 ‘김정은 버전’으로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비호한 결과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하며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이 북핵 견제를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더라도, 북한의 ‘핵 독트린’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특히 북한이 이번 공개한 핵무기 사용조건에서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라는 문구에서 보듯 언제든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북핵 위협은 현 시점보다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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