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지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콘텐츠 업체와 국내 통신업계가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등 통신업계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측은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번 공청회에 과방위는 직접 갈등을 빚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하는 대신 관련 협회와 학계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콘텐츠제공사업자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CP들에 단순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원리에 비춰 부당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망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인터넷의 상호협력 원칙이 깨지면서 다른 나라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이용 비용도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확산도 저해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ISP의 의견은 달랐다. ISP 측 진술인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인터넷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사용료 공방이 단순히 특정 ISP와 CP 간 이용료 다툼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의 기반인 망을 구축·관리·운영하고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가 될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 대가 지급 논란이 넷플릭스 등 CP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 등 향후 데이터 사용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현재 SKB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