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랜드연구소, “한미관계 1953동맹 체결 뒤 최악”
美랜드연구소, “한미관계 1953동맹 체결 뒤 최악”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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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겉으로만 韓美관계 지속, 속으로 中 쫓아”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를 맞고 있다는데 동의한 패널 참석자들.  왼쪽에서부터 마이클 마차르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 과장은 지난 11월 19일 미국 랜드연구소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서 “지금의 한미 관계는 1953년 한미동맹이 시작된 후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진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관계의 지속을 공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국에게 친근적이고 중국을 더욱 쫒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서 이루어놓은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국제적 외교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LA총영사관과 공동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미국의 대표적 중국통인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 미국의 최고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 등이 참석해 현재의 한미관계와 한반도, 전체적 동북아 판세, 그리고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진단했다.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 과장

미 국무부 한국담당과장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을 역임해 한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좌파 정권이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더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치 못하게 북한 김정은과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만남을 가져 한반도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북한과의 만남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북한 삼자의 소위 평화회담은 완전히 없는 상태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를 고수하려는 태도와 핵무기 개발 지속이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를 흔드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서 문정부 친중 정책 심판받을 것”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은 실패로 끝났으며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이 전반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정부의 친중국 정책은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만일 한국정부가 계속하여 친중국 정책을 펼친다면 최종국면에 가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경고적 발언도 하였다.

세미나에서 윌리엄 오웬스 전 부합참의장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중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북한 내 핵무기 배치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한 관계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를 맞고 있다는데 동의한 패널 참석자들
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 패널 참석자들 

오웬스 전 부합참의장은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 깊이 토론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향후 대결에 대해 계속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다가올 대결에서 미국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10년 후 2029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경제분야를 포함해 서태평양에서의 미, 중 대결에 대해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결을 피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스트라우브 전 한국담당과장의 의견을 더욱 조명하며 “지금까지 6.25전쟁 이후 미국이 한국과 맺어온 동맹관계가 최악의 위기국면에 있다는데 완전히 동의하고, 이러한 위기는 미국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고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전체를 위험에 몰아뜨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한반도 위기의 근원임을 모두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진 박 로욜라 메리마운트 정치학 교수도 참석하여 한국 경제상황과 저출산율 문제 등 전반적 한국사회이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 대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 조치이나, 북한의 경제가 궁극적으로 모순적인 공산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한 경제는 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랜드 연구소 세미나 사이트: https://www.rand.org/events/2019/11/18.html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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