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인상률 찾아야”
美 군사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인상률 찾아야”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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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또한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19일 VOA에, “의회는 한국에 운영유지비의 절반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과거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덜 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을 내왔다”고 밝혔다.

배넷 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한국이 주로 포기했던 부분은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분담금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합의들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샴포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며,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중간점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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