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中, "내정간섭 중단" 즉각 반발
美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中, "내정간섭 중단" 즉각 반발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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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미 상원이 수정 발의된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지 검토하게 된다. 이번 발의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안)'은 하원과의 의견 조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중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지난 9월 18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오른쪽)을 만난 뒤 함께 ‘홍콩인권민주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후 미 하원은 10월 16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도 11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지난 9월 18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오른쪽)을 만난 뒤 함께 ‘홍콩인권민주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후 미 하원은 10월 16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도 11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미국·홍콩정책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발의됐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1997년)된 이후에도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다. 무역·금융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의 홍콩 투자도 장려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 문제가 인도적인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1단계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안)' 상원 통과로 중국 측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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