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美대리대사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계속 요구"
주일 美대리대사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계속 요구"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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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셈 영 주일본 미국 임시 대리대사 (주일미국대사관 홈페이지) © 뉴스1


조셉 영 주일본 미국 임시 대리대사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미 정부는 이를 계속 유지토록 한국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 대사는 21일 보도된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효과적인 조정·협의가 가능해진다. 특히 유사시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이전까진 양국이 수집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미국을 거쳐야만 받아볼 수 있었으나, 이 협정 체결 이후 직접 공유가 가능해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영 대사는 "지소미아가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될 경우 그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정보공유 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몇 주 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때도 지소미아가 있었기에 일본과 한국, 미국이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지소미아를 실효시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엔 (한미일) 3자가 동시에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그게 실현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 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주일미군 경비 등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 미국은 동맹국에 안보상 책임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와 비교할 때 동아시아 안보 상황은 상당히 엄중해지고 복잡해졌다"면서 "(미일) 양측이 보다 많은 리소스(자산)를 투입함으로서 새로운 리스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한국 측 분담금을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 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도 현 수준의 4.5배인 80억달러(약 9조408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 대사는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을 오가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인 데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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