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육성정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태양광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내놓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조사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전점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사를 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태양광 대출도 문제가 발견되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때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대출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은 4779억원으로 최다였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것으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전북은행은 강원도 등 영업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대상으로도 태양광 대출을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