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거리 못좁힌 韓-日…23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수순
끝내 거리 못좁힌 韓-日…23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수순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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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유예기간 3개월간 합의 도출 실패 
'先 변화' 요구에 日 부정적…美 압박에도 막판 '극적봉합' 불발
최종 결정을 앞둔 한일 '지소미아'[연합뉴스TV 제공]
최종 결정을 앞둔 한일 '지소미아'[연합뉴스TV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반나절도 남지 않은 이 협정의 존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은 더 이상 한국 정부에 '일본의 사과'나 '재발방지'라는 일방적인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2일이다. 일본은 당시 '안보협력상 신뢰 관계 손상',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바라봤다.

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했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엔 안팎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으면 올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소멸하는 상황이었다.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되기까지 3개월을 남겨놓고 한일 양국은 수면 위아래에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다. 이때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나누면서 그간의 냉랭한 양국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등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아베 총리는 더 이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의 압박도 커졌다.

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 미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출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 노력은 가속화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부터 꼬여버린 한일 현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19일께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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