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연기, 미국발 ‘퍼펙트 스톰’ 봉합
지소미아 종료연기, 미국발 ‘퍼펙트 스톰’ 봉합
  • 강 건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 승인 2019.11.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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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걷어차면 국민 5천만 운명 벼랑 끝

문재인 정권은 11월 23일 0시를 계기로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를 ‘조건부 종료 연기’했다. 종료 직전까지 트럼프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종용했다. 또 한미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키이스 크라크 재무차관,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 등, 미행정부의 핵심 국방, 국무, 재무 3개 부처의 실무진들이 한날, 한시에 방한해서 한국정부를 설득하고 나아가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과 현실적인 안보 위기 때문에 문재인정권은 일단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종료 연기했다. 만약 문정권이 예정대로 종료했더라면 예상되었던 미국의 퍼펙트 스톰급 한국 제재는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지향하는 대중국 글로벌 미사일디펜스시스템 (MD)이 동맹국인 한국 때문에 내부적으로 금이 가버리는 형국이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안보동맹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밀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한미일로 이어지는 해양세력간의 안보연합을 버리고, 북중러로 이어지는 북방연합세력에 합류하고 있다.

한일 간 지소미아협력은 한국보다 우수한 일본의 대북탐지자산들을 이용해 북한의 잠수함기지동향, 북한 핵과 미사일실험지역, 실험규모 탐지방향 등의 분석, 특히 가공할 북한의 잠수함 발 SLBM의 탄도방향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중요한 안보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소미아, 한미일 가치동맹 상징성 국제사회 과시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미일 3국의 가치동맹이라는 상징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그야말로 한국안보를 지켜내는 초석이었다. 문 정권이 이것을 깨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권은 중국주도의 일대일로전략과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적극적이고 반면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한미관계의 파탄을 시도한 것이다.

만약 지소미아협정이 종료됐더라면 향후 한미방위비협상 난조, 미국 발 한국경제에 대한 제재, 문재인정권의 불법 대북지원에 따른 유엔제재, 주한 외국상사의 철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미북관계, 새로운 형태의 미일 해양세력에 대응하는 한, 북, 중, 러 대륙세력 간의 대결국면이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여기서 파생되는 안보위기와 한국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적 갈등과 혼란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반미감정’의 선전, 선동으로 대응해 나갔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일단 파국은 막았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운명은 여전히 벼랑 끝이다. 이런 위기상황은 한미일 3국의 자유시민연합(Civilian Alliance)이라는 의병활동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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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작가 2019-11-26 00:52:40
삶은 소대가리를 넘어... 썩은 동태눈깔 나오겠지? ㅋㅋㅋ

달무리 2019-11-23 00:34:57
이니한테
정으니가 이번엔 어떤유행어를
남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