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일본 측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조치 계획 등 자료요청이나 우리 정부 차원의 요구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은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전 재통령이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해수부가 일본 정부 측과 ‘방사선 오염수 처리 계획이나 관련 제반 자료’ 등에 대해 수발신한 공문이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께 방류할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해수부는 일본 측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내 해약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자료들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방류시설 공사를 거쳐 내년 봄경 해양방류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인 바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출이 북태평양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예측해야 한다"며 "해수 순환 모델에 유용한 일본정부 측의 자료가 시뮬레이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제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인접국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자국이기주의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과 비협조적 자세를 이어갈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 소집과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산물 이력제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이력제 참여물량은 0.16%에 그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은 최근 5년 간 5766건에 달했고 이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위반이 5년 사이 4배나 폭증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투명한 검증 동향과 일본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대한민국 측 수산물 안전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제 분쟁해결 정차 회부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