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사망한 지 꼭 2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주무관은 2020년 9월 22일, 공무수행 중 서해에서 실종된 후, 북한 측 해상에서 발견됐지만 피살됐다.

 

당시 그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 커녕, 국가 권력으로부터 빚쟁이와 도박꾼으로 매도되며 남은 명예마저 비참하게 짓밟혔다. 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그의 실종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가는 당연히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치 속에 북한군은 그를 사살하고, 시신마저 해상에서 소각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자진월북’이라는 오명을 씌워 농락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그해 12월 29일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자진월북을 뒷받침하는 분석을 내놨다. 이씨가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 당국 역시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하며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밝힌 첩보 감청 내용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이 주무관을 발견한 이후 상부에 ‘(이 주무관)월북 의사를 밝혔다’며 보고를 올렸고, 북측 상부는 이를 고심하다 막판에 사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발표된 북한 측 통지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말했다는 군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당시 이 주무관이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즉 이 주무관이 자신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소개는 했지만, 월북 의사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월북 시도’로 기정사실화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에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야 해경과 정보당국, 통일부 등 관련 부서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현재도 이씨 피살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대처를 했었는지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22일 전남 목포에서는 이씨의 영결식이 뒤늦게나마 해양수산부장으로 열렸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살된지 2년 만이다. 유족 측은 영결식에서 "슬프고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 국가의 보호가 아닌, 국가의 버림으로 매도됐던 한 공무원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도 고 이대준 주무관의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은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