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재정을 ‘화수분’으로 보는 좌파 정권의 공무원 증원

지난 2017년 1월.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자리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레토릭이지만 솔깃했다.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뜨악했다. 재정을 ‘화수분’으로 보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밖(민간)에서 열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공무원 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을 규제하려다 보니 일자리 대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큰 정부, 작은 민간’으로 가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하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취임 후인 2017년 5월 24일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매일매일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하지만 쇼는 쇼일 뿐이다. 지난 2017년 66.6%였던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65.9%로 떨어졌다. 올해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말 고용률은 66.4%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도 고용율은 2017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일자리는 딴판이다.‘빈곤 속의 풍요’처럼 증원 속도가 현기증 날 만큼 가파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09만7747명이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이는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공무원은 뺀 것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년 평균 2만9150명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2027명에 비해 14배, 박근혜 정부의 9498명에 비해 3배 많은 것이다.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노무현 정부의 1만4235명에 비해서도 두 배를 웃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 340여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총원은 2017년 24만6134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42만3148명에 달한다. 무려 72%나 늘었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 전반에 일자리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공공부문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일자리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4.28%에 달한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은 2017년 기준 3.15%다. 국제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정부 일자리, 즉 공무원은 과도한 셈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공개한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본급+수당)은 세전 535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6420만원이다. 대기업, 금융회사, 전문직 등 일부 최상위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속한다. 이마저도 줄여 잡은 것이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30개에 달하는데,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것은 6개뿐이다. 24개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해명이다.

공무원은 중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해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역시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 노후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묻지마’ 공무원 증원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향후 수 십년간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다. 특히 비대한 공직사회는 기업과 창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우수 인재까지 흡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