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쟁점법안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과 맞물려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공방에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두고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폄훼하면서 억지외교참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속어 논란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임에도 순방 성과를 흠집 내는데 민주당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추진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을 복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를 두고 막대한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했던 만큼 노란봉투법 추진을 저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힘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한 수준이다.

또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