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자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도 입법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으로 대표되던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 논란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설비 투자가 불가피해지자 국내 통신업계가 부담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해 올해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해 둘의 합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다. 2020년 같은 기간 구글 25.9%, 넷플릭스 4.8%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CP가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 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 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도 지난 20일 공청회 이후 자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면서 본격적으로 망 사용료 전쟁에 뛰어들었다.

대형 CP 가운데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카카오·네이버 등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