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정권 몰락 ‘신의 한 수’
조국 임명, 정권 몰락 ‘신의 한 수’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19.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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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실이었던 靑민정수석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선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조국이 청문회 전에 셀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퇴했다면 어쩌면 조국 일가가 저지른 20여개에 가까운 파렴치한 범죄 혐의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청와대 정치공작에 따른 하명수사도 들통 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저지른 지저분한 뇌물 범죄혐의도 지하에 묻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조국은 SNS 상에서 도덕군자인 척하며 가증스런 위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권이 서서히 몰락해 가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듯, 권력 실세중의 실세로 꼽힌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곤 부총리나 장관급도 민정수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다.

민정수석 밑에는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부서들이다. 이들이 전국의 모든 첩보와 정보를 손아귀에 쥐고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한다. 또 공직자의 근무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감찰을 하며 결과에 따라 소관부처에 수사 또는 징계를 주문하기도 한다,

◇울산시장직은 도둑질, 뇌물비리혐의자는 부산시 부시장 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사례에서 보듯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같은 파렴치한이 부하들을 불러 모아 작당하고 모의하면 울산시장직도 도둑질할 수가 있다. 또 열심히 뇌물 받고 비리를 저질러온 유재수도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막강한 자리에 조국이 2년 2개월을 근무했다. 조국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아내를 통해 야릇한 펀드에나 투자하고, 울산시장 자리 뺏는데 주력하고, 비리혐의자 감찰을 중단하는 데만 열중했다. 그러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야할 인사검증 대상자 60여 명 중 청문보고서에서 부적격자로 해당되었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 강행된 사람이 무려 46.7%였다. 아예 낙마한 사람도 10%나 되었다.

이처럼 형편없는 실적이 나온 것은 처음부터 머리보다 너무 큰 감투를 쓴 탓이거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형편없었거나,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권력의 달콤한 칼 맛에 도취되어 세상 무서운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풍문 수준의 엉터리 첩보를 백원우 비서관이 작성한 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내려 보내 수사를 촉구하고 상시 보고를 받으며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책까지 했다. 누가 봐도 월권, 권력 남용, 정치중립 위반, 울산시장 자리 강탈을 위한 선거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 재선이 유력했던 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다. 또 있다. 지난 2월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재수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뇌물수수, 향응 같은 지저분한 여러 비리를 확인했지만 윗선의 지시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조국은 정당하다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다, 하지만 조국 밑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박형철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해 중단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박형철의 직속 윗선은 조국이었다, 만약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킨 사람이 조국이 아니라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유력하다. 청와대에서 조국에게 지시할 사람은 임종석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임종석도 아니라면 남은 윗선은 문재인 한사람만 남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재수는 문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

◇문재인 동생, 이낙연 동생이 취업한 SM그룹

그런 만큼 유재수를 보호하고 감싸준 윗선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인지도 모른다. 유재수가 이토록 든든한 뒷배가 없었다면 금융위원회를 떠난 이후에도 자신의 책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량 구매해 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키려고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취업 청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재인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SM그룹이라는 중견기업이 급성장했다.


▲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이사(왼쪽)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공교롭게도 SM그룹 계열사에는 문재인의 동생과 국무총리 이낙연의 동생이 나란히 근무하고 있었으니 수상하기 짝이 없는 취업이었다. 더구나 이낙연의 동생은 민간기업으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SM그룹의 회장은 민간인 주제에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의 명예 사단장 자격으로 군복을 입고 오픈카에 올라 장병을 사열했다.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 무렵 민정수석도 조국이었다. 이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정치공작의 온상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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