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친문농단 게이트, 文탄핵 마땅
3대 친문농단 게이트, 文탄핵 마땅
  • 信望愛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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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영상 캡쳐
MBN영상 캡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정부·청와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를 발표했다. 첫째가 ‘황운하 선거농단’이고, 둘째는 ‘유재수 감찰농단’이며, 셋째는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첫째와 둘째 사건에 ‘단군 이래 최고 위선자’로 낙인찍힌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들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3대 친문 게이트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곽상도 의원을 임명하고 즉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황운하 선거농단(이하 선거농단)’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의혹으로 없는 죄를 김시현 시장에게 덮어 씌워 문재인의 ‘가장 큰 소원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한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내용이다.

‘유재수 감찰농단(이하 감찰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것을 중단시킨 사건이다. ‘우리들병원 금융농단(금융농단)’은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 원장에게 1,400억원의 부정 대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말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농단’에 대하여 “김기현 전 시장은 악의적 수사가 시작되기 1달 전만 해도 지지율 32%로 송철호 시장의 21%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다. 17개 시·도 단체장 중 가장 앞서고 있고 안심할 곳이 김기현이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시작하니 울산시장 선거 역전

▲ 문재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철호(왼쪽) 울산남을 보선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동평물놀이장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7.27
▲ 2014년 당시 문재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철호(왼쪽) 울산남을 보선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동평물놀이장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선거개입 수사를 시작하더니 바로 전세가 역전되고 (시장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21세기에 이런 관권 선거를 해도 되느냐.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고, 그 후원회장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울산시장 선거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감찰농단’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 구속됐다. 사필귀정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배후 세력을 정말 제대로 뽑아내야 한다. 친문 게이트, 권력형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국당의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주장을 들으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당의 이러한 각력한 의혹 제기에 문재인과 당·정·청은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적당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실권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대토론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 대토론회는 자화자찬의 쇼가 아니라 불리하고 잘못한 부분까지 국민의 지적을 받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54% 국민의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어거지로 임명한 결과 결국은 ‘조국 게이트’로 비화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을 겁박하고 조국을 감싸고 돌아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도가 추락했다.

◇모든 국정비리, 청와대 중심으로 발생

그런데 또 유재수 감찰 무마 논란이 터졌고 황운하의 선거개입 논란이 꼬리를 물었고 우리들병뤈 특혜 대출이 바턴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정·실책·실패 등을 진솔하게 뉘우치고 반성하여 잘못된 조직·정책 등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개선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하였다.

‘3대 친문농단 게이트’를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즉각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만약 아직도 이 문제를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다면 대통령 자격조차 없으니 탄핵당해 마땅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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