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반드시 전체주의 간다.
공수처법, 반드시 전체주의 간다.
  • 강 민 (정치학박사)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승인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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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시도는 토크빌의 ‘행정부 독재’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3당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결사반대하는 가운데 이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결과물들이 여기 저기 언론지상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정확한 내용들이 없다.

다만 연동형이든지 부분적 연동형이든지 간에,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형정당보다는 군소정당이 훨씬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 정당으로 등록되어 나타날 예비정당까지 합치면 현재 총 45개의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난립할 예정이다.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정당수가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가 선진 민주국가인 독일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사람과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기질이 비슷한 이탈리아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적이 있다.

◇이태리서 꼼수로 시행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이탈리아는 연동형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자당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정당의 선거입후보자들이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된 후 자신들의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꼼수를 부렸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지역후보에 한표 그리고 정당에 한표를 투표하기 때문에 대형정당이 지역후보를 내지 않아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받아야 할 의석은 모두 받고, 지역후보수가 적을수록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혜를 누린 후에 덤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합당해 정당의 의석수를 대거 늘리는 형태로 비리와 꼼수의 총선정국이 되었던 적이 있다.

모든 이탈리아정당들이 나름대로의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국회의원선거는 난장판이 되었고,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정치는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한번 실행하고 동 법안을 바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만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한국에서 실행된다면 당연히 한국도 이탈리아와 똑같은 해프닝을 벌일 것이고 실행이후 곧바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정의당을 부려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속에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기만전술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정권과 여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제도를 야3당에게 던져 주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결국 자신들의 목도 옥죄일 줄을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이 제도를 야3당은 덥석 물었다.

자유민주주의제도하에서도 ‘통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소수엘리트들이 할 수 밖에 없고, 군, 교육, 정당, 노조, 기업 등 사회각계 각층에서의 엘리트들이 서로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갈등들이 입법적 장치를 통해서 조절되어야 한다. 일단 정권을 장악한 모든 소수엘리트들은 권력장악을 위해 독재적 성향을 띠는데, 이를 토크빌은 민주적 전제주의 (Democratic Despotism)라고 칭하고 있다.

◇연동비례대표제보다 더 나쁜 공수처법

이런 전제주의는 정부전제주의 (Governmental Despotism)와 행정전제주의 (Administrative Despotism)로 나누어지는데, 정부전제주의는 시민사회와 정당 간 최소한의 갈등조절이 작동하는 반면, 행정전제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가는 독재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문재인정권이 노리는 공수처법은 바로 행정전제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체제를 타락시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가는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정권과 여당은 자신들의 좌파적 정권연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던져주고 그 조건으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해악도 크지만 공수처법 탄생은 곧바로 대한민국체제의 존폐가 걸려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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