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을 것을 주장하며 대중국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 ‘워싱턴 톡’에 출연,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내놨다. 그는 "우선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2019년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2019년 여름 이 전략계획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2019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전략계획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4월에도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SPG 승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것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다"라며 한미 군당국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이 무기들은 마지막으로 SPG가 수정됐던 2010년까지는 존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작계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당시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줄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저의 의문은 종전 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성급히 할 경우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