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 방위비 부담 분담하는데 상당한 기여해 왔다"
美의회 "韓, 방위비 부담 분담하는데 상당한 기여해 왔다"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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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운데). © News1 박정호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의 4차 회의가 오는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2020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금을 분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현재 미 상하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법안에 따르면 상원은 "(대북 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 간 동맹을 지지한다"면서 양국의 상당한 분담금 부담과 비용 분담 기여(significant burdensharing and cost-sharing contributions)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의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지속적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 차라리 미군을 철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 견해와는 달리 현 주한미군의 한 해 유지비(45억달러) 보다도 훨씬 큰 70조원(600억달러)을 한국이 다 부담할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낸 저서 '선을 지키며'(Holding the Lin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금액(올해 기준 1조389억원)의 60배 이상인 연 70조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리(미국)를 벗겨 먹는다"고 표현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4차 회의엔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이 협상 3차 회의(11월18~19일)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커 90분 만에 조기 종료됐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게 11차 SM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 수준인 약 47억달러의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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