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서 韓 떡 주무르듯 韓美日안보 지켜
美, 지소미아서 韓 떡 주무르듯 韓美日안보 지켜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大学 特別教授)
  • 승인 2019.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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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GSOMIA서 지도력 발휘

Japan In-depth 2019/12/2

【요약】

・지소미아 연장하라는 트럼프정권의 압력에 패닉 증상을 보인 文정권

・트럼프정권이 지도력을 발휘, 한미일 3국 안보태세 견지의사를 분명히 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와 삭감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실은 주시해야

톱 사진:트럼프 美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2019년6월30일 南北군사경계선)출처: Flickr;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트럼프 美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2019년6월30일 南北군사경계선)

일본의 ‘미국통’ 다수는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정권에는 국제적 리더십이 없다.”, “한미 동맹은 이제는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따위의 추측과는 정반대로 트럼프정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트럼프 정권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협정을 파기하려고 결정한 것을 트럼프정권이 일관된 압력으로 역전시켰다.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한다고 급선회한 것은 ‘추한 희극’을 생각나게 했다. 직전까지 큰 목소리로 외치던 것을 모두 역전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말은 원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문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에 표변시킨 것은 분명 미국의 정면 대결 자세였다. 한미일 3국 안보체제를 지키려고 트럼프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문 정권은 그 트럼프 정권의 힘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정권은 당초 한일간의 분쟁 현안인 위안부문제와 징용공 소송문제에서 중립에 가까운 태도였다. 미국은 어느 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8월 하순에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순간 봇물 터지듯이 한국측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진 랜디 슈라이버 국방차관보 출처: 美국방부 홈페이지
▲사진 랜디 슈라이버 국방차관보 출처: 美국방부 홈페이지

8월 28일, 트럼프정권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담당 랜디 슈라이버 차관보가 문 정권에 대한 명확한 항의를 했던 것이다. 그는 워싱턴의 유력연구기관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진행한 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발표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나도 이 모임에 나갔다. ‘美日韓3국의 안보 체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스피치였다. 트럼프 정권의 고관이 특정 테마에 대하여, 게다가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하여、공개 장소에서 정식 연설을 하는 일은 드물다. 더군다나 지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한일대립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확실했다. 

때문에 이 스피치에는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가 모였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였다. 나는 회의장에는 이상할 정도의 열기를 느꼈다. 역시 관심이 높음을 반영한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연설을 이어갔다.

“지금처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한 때가 없는데도,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그 체제를 훼손시켜、3국의 잠재적인 적(敵)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잠재적인 적으로서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게다가 그는 한국에 대해 명확하게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적 요구였다.명확한 압력이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양 동맹국에 대해 확실히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트럼프정권은 이 슈라이버 연설 이후 지소미아 연장건을 정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국측과 맞부딪치기를 계속했다.

▲사진 韓美국방장관회담。마크 에스퍼 국방장관(左)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2019년11월15일 한국・서울)출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twitter
▲사진 韓美국방장관회담。마크 에스퍼 국방장관(左)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2019년11월15일 한국・서울)출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twitter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차관보 등이 직접적으로 문 정권에 호소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요인들이 서울까지 날아가서 문 정권의 중추와 교섭을 전개했다. 하지만 문 정권은 당초에는 이 트럼프정권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사진 한국국방부를 방문한 스틸웰 美국무차관보(2019년11월6일)출처: 한국국방부 홈페이지
▲사진 한국국방부를 방문한 스틸웰 美국무차관보(2019년11월6일)출처: 한국국방부 홈페이지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준엄한 대결자세를 더욱 강화시켜 문 정권을 압박했다. 문 정권에 대한 정면공격같은 기세였다. 게다가 미 의회 상원이 트럼프정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지소미아 해제 이틀 전인 11월 21일에 한국에 그 연장을 요구하는 결의를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주한미군주둔경비의 대폭적인 증액으로도 압박했다. 이 요구도 문 정권은 당초에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정권은 협의 중단도 선언하면서 자국의 요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시점에서 문 정권은 명백히 패닉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정권이 이렇게 까지 격렬하고 강하게 압박할 지는 예상치 못한 것이다. 문 정권은 이대로라면 ‘한미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이 근간으로부터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문 정권이 분명 트럼프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표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그 동맹의 붕괴라는 가능성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이런 패닉적인 반응은 실은 역사상의 전례가 있었다.

오래 전인 1977년경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였다. 한국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철수계획에는 반대였다. 하지만 야당과 민간에서는 반미지향도 강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미 지상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안(案)에도 그다지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철수가 현실로 가까워지자 한국의 여야당, 관민이 일치해서 패닉 같은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역시 한국으로서의 미국과의 동맹과 그 결과인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심층심리에서는 더없이 강했던 것이다. 한국은 평소에는 그 진짜 심정을 보이지 않으면서、미군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관련해서 패닉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 시대였다.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당초부터 반미·친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미국측의 당시의 아들 조지 부시정권은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맞섰다. 부시 정권은 주한미군 일부를 실제로 삭감까지 해서 항의 표시를 했다.

▲사진 노무현대통령(左)과 조지・W・부시 대통령(右)2003년10월3일(방콕)출처:Wikimedia Commons; White House photo by Paul Morse (Public domain)
▲사진 노무현대통령(左)과 조지・W・부시 대통령(右)2003년10월3일(방콕)출처:Wikimedia Commons; White House photo by Paul Morse (Public domain)

당시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자 문재인의 스승에 해당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당황하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부터는 허물지 않겠다는 패닉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한국군을 미군지원을 위해 이라크에 파견했던 것도 그 일례였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런 문 정권의 미국에 대한 지금의 처신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한국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태세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사도 표시했다. 한미동맹의 견지라는 정책도 흔들림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트럼프정권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종합적인 조명을 맞춘 보고를 ‘한국의 나락(奈落)’이라는 타이틀의 단행본에 정리해서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미국과 한국과의 역사적인 연계와 미국이 한일 양국이 꼬여 서로 뒤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상술했다. 12월 초순에 출판될 책이다.

▲사진 「한국의 나락(奈落)」 古森義久 저 비즈니스社
▲사진 「한국의 나락(奈落)」 古森義久 저 비즈니스社

한편 일본에서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트럼프 정권에는 국제적 리더십이 없다”라든가 “트럼프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파기하려한다”든가 하는 추측을 끊임없이 말해왔다. 이번에 미국의 현실적 움직임을 보면 그 같은 추측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정권이 이번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이거니와 축소나 삭감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하게 말한 사실은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정권과 문 정권 사이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증액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일보가 “트럼프정권은 주한미군 4000명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트럼프정권이 즉각 그 보도를 부정했다.

미 국방부의 조나단 호프만 대변인은 지난 11월 21일 공식기자회견에서 강한 어조로 그 보도를 부정했다.

“이번의 한미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일보가 ‘트럼프정권이 주한미군 가운데 약4000명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트럼프정권은 그런 안은 전혀 고려한 일이 없다. 이 보도는 완전한 오보다. 조선일보에 대하여 이 오보의 즉시 정정과 철회를 요구한다.”

▲사진 조나단 호프만 美국방부 보도관 출처: 미국방부 홈페이지
▲사진 조나단 호프만 美국방부 보도관 출처: 미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정부당국자가 특정 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를 흘린 미디어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며, 게다가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은 드물게 보는 일이다. 트럼프정권의 국방부로서는 그만큼 이 오보에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정권이 현재까지 한미동맹 파기나 축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 반영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트럼프정권은 한미동맹을 파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주기 바란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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