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장악 선언" vs "법무·검찰 개혁 적임자"…추미애 지명 놓고 공방
"사법 장악 선언" vs "법무·검찰 개혁 적임자"…추미애 지명 놓고 공방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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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야당은 '후안무치'의 인사라며 "내놓고 사법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밑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추 의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이자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분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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