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말기? 막장 가는 文정권
자유당 말기? 막장 가는 文정권
  • 강 민 정치학박사,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승인 2019.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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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이념 도그마에 빠져있는 얼치기 혁명가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부패, 정치적 음모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를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멍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은 촛불혁명이란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 되묻게 된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벌어졌던 불법 선거공작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음모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이 개혁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허황된 정치공작만 앵무새처럼 거듭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화룡점정은 작금의 모든 불법정치공작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 진작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뜬금없이 휴가동안 읽었던 김용옥의 책을 칭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괜찮다고 마치 ‘실성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국면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반일’과 ‘반미’감정을 이용하다가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또 윤석열 검찰의 도전을 응징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라는 마스크를 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음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결국 그는 실성한 사람 흉내를 내는 웃지 못할 정치적 기만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2.03 (사진=이언주 의원실)

◇윤석열 숙청부터 시작할 것

이런 작금의 형국은 정치권력이 가장 부패했던 자유당말기 시절과도 비교될 수 있다. 현재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 경찰을 동원 개입한 정황에 대한 해명을 보면 마치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하던 국민들에게 경찰이 총을 쏜 이후 이기붕 부통령이 “총이란 쏘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방불케 한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문재인의 정치권력은 추락의 정점에 서 있다. 이는 곧 자유당 말기 상황처럼 대국민 폭력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숙청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2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혁명이란 철저하게 기존체제를 부수고 무너뜨린 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촛불혁명도 그 속성이 동일하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상, 즉 사회주의세계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목표를 단 한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또는 베네주엘라 형태의 사회주의를 대안적 모델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농경사회에서 훌륭하게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OECD 선진국그룹에서 세계 11번째의 교역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농경사회를 국가중심의 국유 산업사회화 하려던 남미제국의 사회주의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심지어 20세기 각각 2-3천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학살사례를 만들어 내었던 중국 마오저뚱의 산업화 과정과 스탈린의 산업화 과정과도 절대로 비교될 수 없다.

◇靑목표, 사회주의 중국 속국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2.5

그렇다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주사파 세력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정권을 잡은 이들 주사파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대답은 얼마 전 대통령특보 문정인의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 중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여적 죄에 해당하는 미국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와대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이 갖는 대내외 경제관계나 지정학적인 국제정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인 종중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사회주의 중국의 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를 통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체제전복 수단을 통해서 남북한이 동질적인 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몽상적인 이념적 발상인가! 이 과정에서 피 흘리고 고통 받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의 안중에도 없다. 또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가폭력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상황도 이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몽상적 사회주의이념의 도그마에 허덕이는 얼치기 혁명가들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서 환상을 보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정치상황은 자유당 말기보다도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대한민국 자유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이들의 몽상적 혁명을 잠재울 수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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