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자유·법치·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간 연대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꾸준히 자유관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유관념이 언론과 시민사회에 회자되어 입법과정으로 연결된 사안은 없다. 이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공작과 좌경화된 한국 언론의 지적 타락에 기인한다. 특히 거대 언론사들의 사적 권력욕은 아예 보수우파의 자유를 통한 결집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된 근대국가의 자유관념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Freedom)와는 차별된다. 근대국민의 자유는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속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또 시민들이 투표로서 참여의 자유를 행사하는 속에는, 선출된 대표들이 창출하는 입법적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깔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노총과 장애인들의 불법집회도 자유관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도 흉악범죄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관념에서 응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드루킹 선거부정을 저지른 김경수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선거부정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말살시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의 자유를 탈취한 반체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정권은 그런 감은 잡지도 못하는 것 같다.

위기에 몰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의 악마적인 포퓰리즘에는 책임이나 도덕성은 없다. 능수능란하게 국민의 자유관념과 시민성을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사기칠 수 있는 배경에는 문 정권이 깔아놓은 체제전복적 공작들이 작동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추상화된 자유관념을 타락한 시민사회와 주류 언론들이 더욱 추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일탈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