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역 30만 명을 소집했고 핵무기도 언급했다. 이는 한국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북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가운데, 푸틴도 북한의 대남 미사일 발사를 지지할 것인가. 이는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의 ‘도발 본능’은 푸틴과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미래의 위협을 짐작하게 된다.

최근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론회가 열렸다.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현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원(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원장인 캐슬린 스티븐스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 국가안전보장회(NSC) 소속 앨리슨 후커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쟁을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협상 가능한 옵션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중국,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북한을 압박할 때 핵위협을 들이댈 것이다. 그럴 배짱이 있는 인물이다.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후커는 "최선의 방어는 군사태세 강화"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인가? 후커는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제재는 효과가 있었는가? 답은 ‘효과 있다’이다. 후커 역시 "제재가 시행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압록강 하구 부근의 송유관 및 해상 선박을 통해 석유·식량 등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역시 NSC 출신인 카트린 카츠 전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 지속과 관련해 "양국의 국내 정치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츠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현재 낮은 지지율에 시달린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하려 해도 다수의 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바이든 정부 역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모인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대화’였다. 약 30분간 막간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일본은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에 있어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카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 주한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표현을 빌면,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 "일본 측 태도는 냉랭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관계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 스티븐스는 ‘핵무기 개발 금지의 비확산 조약’ 맥락에서 희미한 희망을 봤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핵시설을 폐쇄한 척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들통나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감행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스티븐스는 또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왜 북한에 대해 침묵했을까. 5년여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복원시켰으나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까. 알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만이다. ‘하나의 중국’을 고수해 온 중국이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다. 그 경우 한국은 어느 선까지 미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스티븐스는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애초에 대만에 대한 어떤 의견도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