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 총선서 탈원전 반드시 심판해야
미세먼지 기승, 총선서 탈원전 반드시 심판해야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19.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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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탈원전, 국가 망치는 대재앙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찾아왔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각국의 환경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이 소리에 귀 막고 눈 감고 있는 나라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다. 유럽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 영국 등이었다. 그랬던 이들 나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원자력 자부심이라는 이벤트를 벌이는 반전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한때 원전에 반대하던 영화감독, 국회의원, 언론인, 환경운동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원자력이 필수적인 수단이라면서 탈원전 생각을 바꾸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찬성 78%, 반대 11%가 나오기도 했으니 탈원전 정책은 이제 사망 위기를 맞은 셈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도 전력 공급 불안전, 전기요금 급등 문제 등을 견디다 못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 인근 교통안내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2019.12.10 

◇미국과 중국, 중동 등 원전건설은 세계적인 대세

미국은 원전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 중에 있고 중국은 현재 50여기에 가까운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으면서도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것도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보는 해안지역에 집중 건설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각 나라에서도 신규 건설이 속속 추진되고 있으니 원전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대재앙(大災殃)이 아닐 수 없다. 두산중공업 플랜트 부문장으로 있다가 두 달 전에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난 김성원 부사장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출생부터가 너무나 폐쇄적이었고 졸속적이었으며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당시 두산중공업 김성원 부사장은 산자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 참모들을 백방으로 접촉했지만 그때마다 유체이탈식 화법의 망측한 소리만 들어야했고 청와대 참모조차도 원전 문제만은 대통령에게 전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연합뉴스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연합뉴스

특히 고리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결정, 탈원전 신봉자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점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월성 1호기 폐쇄 등에는 치밀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탈원전 정책은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 조직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성원 전 부사장은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이 깨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국과 사업을 추진한 한전 사장은 조환익이었다. 조환익 사장이 추진했던 비즈니스 결과, 2017년 말 영국은 한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조환익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한전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영국으로부터 한전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조환익 사장이 갑자기 물러난 이유는 공명심에 눈이 먼 청와대 때문이었다. 한전 조환익 전 사장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때 청와대와 교감 없이 영국 원전 수주를 너무 빨리 완성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한전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자 언론은 조환익 사장의 공으로 돌렸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한다. 발끈한 이유는 문재인의 공(功)으로 돌아가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한전 사장이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니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협상 대상 지위 상실에 대해 22조원이 들어가는 데 대한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 원자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림으로써 국익이라는 무한가치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원전 수주한다고 체코방문?, 국가 망신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떠나면서 경유지로 체코 프라하를 택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 하러 간다고 발표했다. 체코 원전은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이랬으니 체코 관계자들이 오히려 “너희 대통령이 왜 왔느냐”고 물었고 그 이후 체코와 원전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으니 국가 망신 제대로 시킨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적폐를 척결하겠다면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 당시 군사 협력 부문과 관련된 이면계약을 괜히 손댔다가 심각한 외교적 마찰만 불렀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국가 신뢰도 추락이었고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및 서비스 계약에도 악영향을 미쳐 최소한 3조원의 손실만 가져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초기, 그나마 한때는 원전 수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말자체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는 사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전기 요금 인상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탈원전 정책 이후 두산중공업에서는 전 직원 6000여명 중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게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직원 수백 명은 관계사로 보냈으며 매일 다섯명꼴로 직원 사표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내년 공장 가동율이 10%대로 전망된다고 하니 6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이상일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황당했으면 “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내년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사망선고를 내려야할 이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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