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했다. 이듬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경사노위 설치 목적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관련법 4조에는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숫자(위원장 포함 18명)가 명시돼 있다. 근로자 대표 5명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와 그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사명으로 하는 양대 노총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목적은 ‘정책 심의·협의 및 자문’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숫적으로 소수이다 보니, 양대 노총은 여기에 심드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들이 다 참여한 적이 별로 없다.

김문수 위원장 체제에서도 익숙한 장면이 재연될 것 같다. 즉, 양대 노총이 공식적으로는 불참하고 비공식적으로 추천(참여)하는 것이다. 경사노위가 20년 동안 정상 가동된 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기게 존속한 것은 정권을 초월하여 그 정치적·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역대 경사노위의 다양한 회의체 활동, 즉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김문수 경사노위의 성패는 참신한 의제 선정과 이를 제대로 논의할 사람 발굴에 달려있다. 한국의 정책 의제와 대화 기구는 소득 상위 20% 내에 들면서 목소리도 큰 노조·공무원·교수 등에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하층 노동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최저임금 급상향에 따라 잘려나간 수많은 한계 기업 및 근로자 문제 등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의제 선정이 잘 되지 않는다. 이같은 의제 기득권 편향성은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용노동(특히 노조) 관련 통계를 정비해야 한다. 통계가 문제를 파악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창인데, 이 창이 없거나 흐릿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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