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되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된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된다.
  • 강 민 정치학박사,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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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타락과 전복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인 형태의 4+1협의체를 군소정당들과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이후 이제 드디어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아보겠다고는 하지만 예산안처리문제도 제대로 막아서지 못했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변혁당 등의 법안상정 저지 성공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공수처 법안이 상정되고 불법적으로 입안되어 버린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왕이 통치하던 전근대적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적 사회로의 혁명적 전이과정에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의 통치’ (Rule of Law)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가치추구 그리고 인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적 근대사회를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토크빌이 강조했던 대로 각 나라의 전통과 기질, 지적인 도덕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습속’ (Mores) 또는 ‘마음의 습관’ (Habits of Heart) 차이로 인해 근대국가의 근대성도 나라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크빌, 나라별로 근대국가 근대성도 천차만별

사진출처 : 위키백과
알렉시 샤를 앙리 클레렐 드 토크빌 자작. 사진출처 : 위키백과

프랑스 혁명 이후 토크빌은 이 ‘모레스’를 통해서 영미권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점들을 설명했다. 그는 반면에 프랑스가 왜 혁명적 전체주의 이후에 보수 반동의 정치를 경험하고 다시 혁명을 치루는 양극단들을 오가야 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출현한 근대국가의 정치체제는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양분된다. 이는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대립하고,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차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들이 탄생하면서 지구촌 내에 이런 저런 다수의 근대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보다는 획일화된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띤 국가들의 출현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적인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와도 정치체제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유사할 것 같은 중동과 같은 이슬람권에서 전체주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중동에서는 대신 신정적 근본주의 (Fundamentalism)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민주적 자유’ 보다 ‘민주적 독재’ 선택 확률 높아

따라서 불교를 숭배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이슬람을 숭배하는 중동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초월의식’ 때문에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유교주의, 나아가 조선처럼 성리학적 기조가 강했던 전통국가들은 무정부성과 집단의식이 강하게 존재하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과 신뢰관계 의식이 약해서 불신과 증오, 기만과 사기 등과 같은 행위들에 대한 죄의식이 적다.

또 민주주의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식들의 경쟁적 갈등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독선적인 물질주의를 탐닉하는 모레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토크빌이 강조하는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두 가지 선택, 즉 ‘민주적 자유’와 ‘민주적 독재’ 중에 한국인들은 ‘민주적 독재’를 선택할 잠재력이 아주 높다.

현재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모레스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소위 6.10 민주항쟁 이래로 민주 또는 평등이란 미명 아래 한국의 체제타락을 유도하고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이제 레닌의 민주적 집정제 등을 강조하며 눈 한번 깜박하지도 않은 채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정점에 좌파적 사회주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수처법이라는 ‘악령의 흑심’이 존재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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