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탄 내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
한미동맹 파탄 내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
  • 이춘근 정치학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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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종료되면 북한과 전쟁날 것”
이춘근 정치학 박사
이춘근 정치학 박사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사실상 파탄 상태로 접어들었다. 비록 북한 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공허한 명분이 있기는 했지만, 2018년 이후 각종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이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동맹이란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군사력을 사용하자는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맹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동맹국 간의 끊임없는 연합 훈련 등 안보 협력 관계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 최근까지도 세계 역사상 가장 양호한 동맹 중의 하나로 인식되던 훌륭한 동맹이었다. 한미동맹이 60년 이상 대체로 잘 유지되다 보니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마저 갖게 되었다.

마치 공기와 물 같은 것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 한미 양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예비역 미국 육군 대령으로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맥스웰 씨는 한미동맹의 현재 모습을 “기차가 탈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비유하며 “비극적으로 종료된 한미동맹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북한과의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한미동맹 반대세력, 청와대 장악

그러나 작금 일어난 현상보다, 한미동맹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더욱 중요한 요인들이 현재 한미 양국 국민들과 정치가들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세력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 넓게 번져 있고 권력 핵심 부분은 물론 청와대마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와 한미동맹의 급작스런 종식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반대 데모,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지소미아 폐기소동,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반일정책 등을 벌이고 있다. 또 그 의미와 결과를 분석도 해 보지 않은 채 벌이고 있는 친중 혹은 숭중(崇中) 정책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한미동맹은 물론 모든 군사동맹이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공통의 적’ (Common Enemy) 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다. 동맹은 결코 친분이 좋은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사이가 나쁠지라도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들이 맺는 약속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과연 미국을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함께 하는 나라라고 보고 있는가? 혹시 그들은 거꾸로 북한과 중국을 한국과 함께 해야 할 친구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을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현 집권 세력이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대신 친구인 중국과 북한을 괴롭히는 적대세력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는 국기에 관한 문제다. 이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과 중국을 자유를 파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다. 즉각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6.25 때 미국 파병 없었다면 대한민국 존재 못해

금성전투 (1953년 7월 13일부터 20일)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당시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을 불법 침략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 달려온 나라다. 그때 미국이 한국에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6.25 한국전쟁이 애석하게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민족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휴전으로 끝났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히 다시 전쟁을 일으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동맹과 이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력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 힘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미군은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북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왜 한국군의 군사력을 줄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은 채 오직 주한 미군만 철수하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가?”라고.

주한미군은 그 숫자가 28,500명에 불과 하지만 북한이 다시는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다. 미국의 전략 계획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는 순간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거의 즉각 수십만 명 이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전쟁 도발 즉시 주한 미군 수십만명으로 증원

미국은 또 만약 북한이 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작전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북한이 원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지(抑止)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에 의해 한국이 통일되어도 좋고, 한국이 미국과 한편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 한편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현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 세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파탄내려는 세력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좋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통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반국가적, 이적 세력으로 보고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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