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17일 주요일정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17일 주요일정
  • 정하늬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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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오리무중' 선거법 개정안에 '깜깜이 레이스'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분명해 총선 예비 후보들은 선거 룰은 물론 출마 지역구의 통폐합 여부도 모른 채 총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조항이 없어 21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선거제 개편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올해 마지막 한비방위비협상…'멀어진' 연내 타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4차 회의까지 '50억달러'를 요구해온 미측과 기존 SMA 틀 내에서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장하는 한국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원을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키려는 방위비 협상 카드일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입국했으며, 협상 전 미 대사관과 방위비 관련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불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계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가 이 규제에 포함된다. 기존엔이지역의 다주택세대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했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인 상황에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예외로 인정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2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계 큰 어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발인

한국 산업계에 '강토소국 기술대국'(疆土小國 技術大國)의 정신을 남기고 지난 14일 별세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이 17일 오전 서울 모 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진행된다. 향년 94세. 고인은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명예회장의 6남4녀 중 장남으로, 1970년 2대 회장에 올라 1995년 은퇴할 때까지 25년간 LG그룹을 이끌었다. 구 명예회장 재임 시절 LG그룹은 전자와 화학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을 거듭, 취임 당시 260억원이었던 매출은 30조원대로 약 1150배 증가했고, 임직원 수는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1970년 그룹의 모체인 락희화학이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1995년 70세의 나이에 은퇴하면서 '무고'(無故) 의 승계를 이루는 등 한국 재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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