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靑'김기현 비위' 이첩 내용 제보와 달라…불법사찰 증거"
곽상도 "靑'김기현 비위' 이첩 내용 제보와 달라…불법사찰 증거"
  • 한삼일 기자
  • 승인 2019.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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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7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애초 민정비서관실이 접수한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고 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정비서관실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곽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애초에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비리 의혹 중 조경업체 수의계약 관련 내용은 없어지고, 건설업자 김흥태씨의 경쟁업체들과 유착비리 등 내용은 추가됐다. 또 비리 죄명과 법정형량 등이 추가돼 경찰에 내려갔다고 한다"며 밝혔다.

또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본부장은 "이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총 12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내지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온 책임자를 가려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본부장은 "송 부시장은 애초 제보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1번 공공레미콘 (사업 선정 특혜 의혹), 2번 김흥태(건설업자) 관련, 3번 인사관련 등 세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관련 항목 아래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 외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척의 교통허브 시스템 관련 용역 비리, 조경 사업비를 쪼갠뒤 수의계약을 통해 2~3개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문 모 행정관을 거쳐서 경찰로 내려간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으로 제목이 수정이 됐고 이 서류에는 작성자 이름, 작성일자, 수신, 발신 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곽 본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로 보낸 문건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 구체적 혐의 내용들, 법정 형량 등에 대한 평가가 다 돼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첩보를 통한 사실이 담긴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본부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며 "더군다나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달리 민정비서관실에는 사찰권한도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그 자체를 벌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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