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는 불상사 생길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4일 ‘대한민국에 무례한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문 전 대통령이 반송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면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며 “문재인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라도 한 것일까? 대체 왜 저러나?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표류한 사실에 대하여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3시간 뒤 이대진씨는 피격돼 사망했고 시신은 불태워졌다”고 했다.

당은 “문재인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은 당연히 입을 닫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대진씨의 사망에 문재인이 직접 관여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문재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에는 과연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은 2020년 10월 8일 이대진씨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었다”며 “지금 보니, 민망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기막히고 황당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대체 문재인은 왜 저러는 것일까? 문재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나? 절대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문재인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남북 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평화 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지금 또 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썼다. 이런다고 국민들의 관심이 돌려지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이미 재임 초기 2017년 6월 미국 백악관 방명록에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미국’이라고 적었고, 평양에서는 나라 이름조차 까먹어 본인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했고, 2020년 1월 2일 현충원 방명록에는 연도를 ‘2220년’이라고 적었다”며 “고령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사는 보통 올해 연도, 나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을 물어본다. 여기에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너무도 불쌍했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자유통일당은 진심으로 문재인에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며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하여 문재인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순순히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중에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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