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을 지적하며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고 하는 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늘 지난 정부의 적폐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하게 된다. 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거부하는 것 같다. 저는 소수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법안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서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조사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문제가 없으면 이러이러 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 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더구나 지금까지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동안이나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없었고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다른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하여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그럴수록 더 떳떳하게 응하면 되잖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를 두고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 되면 되겠느냐. 본인도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받고 구속되지 않았느냐"며 "누구든지 공직 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조사에 응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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