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3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1억3197만원,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60년 4917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