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제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거부
美, 중·러 제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거부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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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연합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일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요구 사항은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해산물과 섬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풀고,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역시 폐지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미국은 금지한 첨단무기 시스템에 대해 북한이 실험하는 등 도발 행동을 경고하는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이 협상으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실현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자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북한이 '새 계산법'에 맞는 리스트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두 나라를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과 궤를 달리해 북한과 경제 협력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면서 즉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보리 회원국들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결의안 채택'은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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