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강원도 횡성에서 70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의 원인은 당시 누적 300mm를 넘는 강우가 태양광 모듈을 타고 한쪽 경사면에 직접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횡성군 둔내면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산사태는 경사면에 집중된 빗물로 상층부 지반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한 것에서 비롯됐다. 산사태 발생 지역인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일대에는 3년 전 2만㎡ 부지에 태양광 패널 200여개가 들어섰다.

해당 보고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계부에서 성토층의 세류 침식과 유실이 발견된다고 적었다. 태양광 시설 공사로 지반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 산림청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해당 태양광 발전 시설이 벌채와 뿌리 뽑기 후 흙을 쌓는 성토, 지반 다지기를 걸쳐 설치되는 과정에서 말뚝 기초 공사 없이 콘크리트 블록을 얹히고 모듈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태양광 시설 중심부에 ‘일자’로 설치되었던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산사태의 발생 원인을 기록적인 강우와 피해지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지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복구 방안으로는 ‘하중 분산을 위해 산지 태양광 패널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 방향 조정이 필요’하며 ‘사실상 산지 태양광 시설을 불허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지반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태양광 시설이 시공되지 않은 주변 산지 경사면은 같은 강우량에도 붕괴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소나무와 기타 활엽수 등이 자라고 있어 빗물 차단과 말뚝 설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곳은 횡성뿐이 아니다. 올 초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산지 태양광 공사시설 32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을 제외한 312곳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곳은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고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