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철호 불법지원' 본격 수사…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압수수색(종합)
'靑 송철호 불법지원' 본격 수사…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압수수색(종합)
  • 정하늬 기자
  • 승인 2019.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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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산재 母병원 백지화 경위 추적…송병기 부시장 재소환
검찰,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압수수색(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12.20 kjhpress@yna.co.kr
검찰,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압수수색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2019.12.20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0)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 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철호 울산시장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에는 이진석(48)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같은해 1월에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모(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접촉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는지, 예타 조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물어볼 방침이다.

송 시장 취임 이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병원과 함께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외곽순환도로 역시 작년 3월 'VIP 면담자료'라는 문구와 함께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 조사실로 다시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한 구체적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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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 2019-12-22 17:43:41
대한민국을지켜주세요---- 자유일보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