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부실 확인...은행·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 확대
초과 담보대출·과도 신용대출 등 면밀조사땐 부실 커질 듯
서류 조작·쪼개기 수의계약·지원금 전용 등 온갖 편법 확인
한총리 “태양광사업에 나랏돈 밑빠진 독 방불” 전수조사 지시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신용공여에서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신용공여에서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몰이로 전 국토의 산과 들이 황폐화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신용공여에서 부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비리종합세트’로 불리는데, 이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실시한 운영실태 표본점검에서도 확인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가 2267건이나 적발됐다. 규모는 2616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2018년부터 5년 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을 통해 집행한 11조8882억원의 사업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1차 표본점검 결과다.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이기도 하다.

이번 표본점검에서는 서류 조작, 가짜건물 건설, 쪼개기 수의계약, 지원금 전용, 입찰 담합 등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위법·부당사례가 등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표본점점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도 부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탓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점검에서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등의 신용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에 관련된 신용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사모펀드 3조1000억원 등 모두 26조5000억원이다.

은행의 태양광 대출 5조6000억원 가운데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1조4953억원에 달한다. KDB산업은행이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662억원을 각각 대출해줬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연체율은 0%대인 만큼 연체액만 따지면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하면 부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1901억원을 투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사업을 지배받는 회사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 신용공여 5조7000억원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조5512억원을 대출보증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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