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청사진인 셈이다.

새 정부는 시장경제를 복원,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발목이 잡혔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부분 법(法) 개정 사항인데,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기상도는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뜀박질하고 있다.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은 물론 자국 통화의 약세로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강 달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내년 성장률은 2%선도 장담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간 무역적자도 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기존 무역적자 최대치인 1996년의 206억2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무역적자가 불어나면 경상수지도 적자에 빠질 공산이 커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은 물론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는 충분히 증명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이후 39개국이 실시한 94회의 감세 결과 48회가 3년 이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한 10년 뒤 법인세수가 82% 급증했다.

이는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세수가 감소해 취약계층의 복지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거짓과 허위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많은 국민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 늘거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이 16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도 법인세 인하가 도움이 된다.

투자와 고용 역시 늘어난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단기적으로 투자는 0.46%, 취업자 수는 0.13%,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은 0.21% 늘어난다.특히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GDP는 1.13% 증가한다.

반대로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근로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포인트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KDI는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임은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는 ‘해석의 틀’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와 관련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을 정치적 도구로 빈번하게 활용한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으로 서민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거짓과 허위 프레임을 통한 선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