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본부를 신설, 관련기능을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기존 여가부의 사업을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여가부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존치를 원했던 2030 여성들뿐만 아니라 폐지를 원했던 2030 남성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 이유는 이번 여가부 폐지안이 실질적 폐지가 아닌 형식적 폐지이기 때문이다.

이번 폐지 발표안에 따르면, 여가부 내에서 남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던 부서의 사업과 인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여가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전혀 막지 못한다.

그동안 여가부의 주요 산하 기관은 극단적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해 남성 차별과 혐오를 자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여가부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을 들 수 있다. 양평원은 여가부의 가족 양성평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핵심 산하 단체다. 그럼에도 ‘양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특정 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 등을 실시해 논란이 됐다. 양평원은 또 범죄에 있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한다는 남성 혐오적 교육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강조하지 말라는, 청소년 강사용 교육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양평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만 바꾸고 산하 기관을 다른 부처로 옮긴다? 여가부 산하에서 자행하던 차별과 혐오를 다른 부처 산하에서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여가부 폐지 발표에 2030 청년들이 "우릴 바보로 아냐?" "조삼모사 식이네" "이러고 총선에서 의석이 필요하다고 자기들 찍어달라고 할 거 잖아" "알면서 저러는 거임?" 같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감사 TF팀을 만들어, 남성 차별과 혐오를 자행한 기관과 인사에 대해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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