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시의 공공·민간 시설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약 89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에 4배에 달하는 규모다.

10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태양광 사업에 총 1294억8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중 집행된 예산은 889억8100만원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과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등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극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시 태양광 사업 예산도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9억8400만원, 2018년 398억5100만원, 2019년 328억1900만원, 2020년 286억100만원, 2021년 16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79억8257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38억5000만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910억360만원, 공공·영구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에 45억9500만원이 투입됐다.

동기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약 3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약 9배가 늘었다. 문 정부 들어 새롭게 시행된 태양광 사업인 ‘공공·영구 임대주택공용 태양광 보급 사업’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이처럼 꿈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코로나 영향이 줄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원전 발전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7억2760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7억100만톤, 2020년 6억5700만톤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부문에서 2억2000만톤이 배출돼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해당 부문에서 총 발전량은 2020년 대비 4.5% 늘었는데 원별로 살펴보면 원전이 1.4% 감소한 반면 오히려 석탄이 0.8% 증가, LNG 15.4% 증가, 신재생 5.5% 증가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