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 상실’로 볼 만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인권 및 신장위구르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국의 지난 수년간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뒤늦게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23표, 아시아 국가 중 다섯 번째였다.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아시아에 4개국이 배당돼 있다. 이번에 출마한 아시아 8개 나라 가운데 득표수 상위 4개국에 이사국 자리가 주어졌다.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 등이 이사국으로 2023~2025년 임기를 맞게 됐다. 한국 뒤엔 12표의 아프가니스탄, 각각 1표씩 얻은 바레인과 몽골이 있을 뿐이다.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의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문 정부가 4년 연속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부했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상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외면한 것이다. 심지어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서한을 받기도 했다. ‘인권운동가의 표현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한국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 성소수자 권익 관련 법제 미비,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등도 유엔 인권 관련 기구가 문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꾸준히 이사국을 맡아왔다. 이번 선거 실패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는 이유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설립됐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며,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 및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이 5위에 그친 데 대해, "선거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