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문재인 정부 시즌 2 꿈꾸나
이인영, 문재인 정부 시즌 2 꿈꾸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20.0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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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민간을, 조직 노동이 미조직 노동을, 갑이 을을,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정치

-토지공개념? 토지이용, 주택·부동산 관련 숱한 규제는 뭔가? 구호만 외치는 습성 뿌리 깊어

-이인영이 당선되면 서울시장, 당대표, 대통령 꿈꾸겠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시작 되는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선별적 규제 완화를 주장한 셈이다.

그는 또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다면 '헛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노동조합이라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맞지만,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노동 시장의 공정 가격이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과 ‘차별 노동-차별 임금’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법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임무다.

◇국가가 할 일은 노조의 노동시장 교란행위를 최소화하는 것

같은 것(가치와 가격)과 다른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원래 시장이다. 그러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장, 특히 노동 시장을 교란하여 과도한 지대를 창출하고 추구하는 요인을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단체 교섭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은 원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존재인데, 근대 헌법은 이를 허용한다. 이 헌법 정신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여 직무와 성과에 따른 노동 시장의 공정 가격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법과 고용 패러다임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연대의 정신을 쌈싸 먹도록 몰아간다. 노동조합이 특수 이익 집단이 되도록 혹은 과도한 지대 추구를 하게 만든다.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을 파묻어버렸다.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고, 중소·영세 기업에서는 그 반대다. 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 외에도 한번 채용하면 정리 해고와 징계 해고 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든, 해고 요건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도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물론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급히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국가 부문 종사자들의 지대 추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호봉제와 완전히 잘못 잡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 관리직 임금 표준과 1960년대 초에 그 패러다임을 잡은 공무원 연금 등이다.

노동권 등 각종 권리의 상향도 좋다. 그런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알고나 있는지? 책임 없는 자유와 의무 없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지대 추구요, 약탈이다. 한국에서는 공공이 민간을, 조직 노동이 미조직 노동을, 갑이 을을,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약탈하도록 몰아간다.

◇이해관계 충돌, 통합조정할 줄 모르는 진보팔이들의 무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권리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 저신뢰 등 수많은 모순부조리는 헌법에 권리를 적게 혹은 약하게 보장해서가 아니다. 노동권과 재산권 등 권리들이 충돌하고, 권리와 의무도 충돌하고, 자리와 실력 등이 격렬하게 충돌하는데, 이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가 문제가 뭔지를 도통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인영과 민주진보팔이들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치해진 이유다.

필자는 <7공화국이 온다>에서 여러 번 주장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 억제되지 못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 퇴행으로 돌아오는 ‘합성의 오류’가 극심하다”. 이인영은 이 합성의 오류를 더욱 심하게 만들려고 한다.

토지공개념? 한국 법령에 들어있는 수많은 토지 이용 규제와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규제는 뭔가? 각종 규제의 의도와 실제 결과(영향)를 평가는 좀 해 보고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구호만 외치는 습성이 정말 뿌리 깊다. 친일 독재 타령, 재벌 타령, 신자유주의 타령, 수구 보수 타령, 보편 복지 타령, 분단 체제-평화 경제 타령, 권리(부족) 타령, 토지공개념 타령, 종교·언론 패권 타령, 기본소득 타령 등 끝이 없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펴낸 '7공화국이 온다'

과거에는 왕의 덕 타령, 군자-소인(수기, 수신) 타령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마녀 타령, 유태인 타령, 자본주의·사유재산 타령 등이 있었다던가? 만병통치 약장수가 따로 없다. 이쯤 되면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나쁜 것 아닌가?

내가 페북에서 이인영의 헛소리를 깐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두수의 소개로 이 친구를 직접 만난 게 2007년 여름 쯤이었으니 꽤 오래 됐다. 어디서 만나면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던데, 이 선수는 2004년에 배지를 달고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겪어보고 당대표 출마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당선되면 이젠 서울시장, 당대표, 대통령을 꿈꾸겠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것이다. 이럴 수는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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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0-02-13 17:38:38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곰제인 정부와 같은 무리들이 냄세를 풍겨서는 절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