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 9월 26일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달부터 6주간의 실사에 들어간 한화가 조만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가 매각절차 참여를 요구하며 실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초기업노조인 국민노동조합이 대우조선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눈길을 끈다.

국민노조(위원장 이희범)는 1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노조가 일으킨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이 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경영진이 부실 대응함으로써 피해 보전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노조가 대우조선 경영진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는 이유는 △불법 노동쟁의 피해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조합원 5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 △노동조합법은 노조에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도·관리·통제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조에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점 △소송액을 손해액 전액인 8천여억원이 아니라, 직접 손해에 한정하여 470억으로 산정했다는 점 등이다.

국민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우조선 불법파업의 경우 "노조원들과 민노총 금속노조의 연대책임이 명백한 이상 파업참가자들과 노조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경영진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노조를 소송 대상으로 하면 배상에 유리한데도 재력 없는 개인들에게만 청구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생쇼’"라고 꼬집었다.

국민노조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소송 상대방으로 지목된 5명의 노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불법행위자들과 노조에 대하여는 ‘불제소합의’를 한 것으로도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 파업 막바지에는 으레 노사 양측이 민·형사상의 소추 대상과 범위에 대해 서로 짜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아무리 관행이라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대우조선의 매각에 대해 노조가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을 들며, "대우조선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기업이므로 노조와 결탁한 경영진의 배임은 곧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안중민 변호사는 "불법 파업을 일삼는 노조에 기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세력과 대우조선 경영진은 민주사회의 적"이라며, "경영진이 국가 재산 관리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힘 있고 재산 있는 노조는 쏙 빼고, 힘 없고 돈 없는 몇몇 노조원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쇼"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난 뒤 2001년에 산업은행(지분 55.7% 보유) 관리체제로 들어갔다. 그 후 21년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산정 방법에 따라 최소 7조원에서 많게는 13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해 1조7546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523.1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