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대만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선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산 반도체를 차단하려던 계획은 미국 산업계의 반발로 다소 후퇴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유지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 등 대응수단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180일 이내 북한의 억압적 정보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은 올해도 포함됐다.

대만문제와 관련해선 2023~2027년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도록 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2020년 NDAA에 추가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ence Initiative)에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 관리를 G20 회의를 비롯,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중국산 반도체 사용금지 규정은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와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일부 후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정부와 계약자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규정에서 물러나 ‘향후 5년 내’로 조항을 수정했다. 미국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인 국방수권법은 전체 예산 규모가 8580억 달러(약 1134조 원)에 달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 연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