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이제 ‘이승만 지우기’와 反美몰이 나선다.
文정권, 이제 ‘이승만 지우기’와 反美몰이 나선다.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6.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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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 환영대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연설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1945. 10.)

한반도에 주어진 해방정국은 2차 대전 종식 후 나타났던 강대국들의 영향 하에서 남북 모두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미-소간의 냉전적 국제질서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위 우파세력들은 조선조말기로부터 이어지는 지주세력과 미군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좌파세력들은 당시 국제공산주의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은 조선조에서 이어지는 전근대적 농업사회를 혁파하고, 국제공산주의세력을 배제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진 혁명적 국가건설이었다. 그가 실시했던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이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지주세력출신의 우파세력과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좌파세력을 동시에 배제한 이승만대통령의 건국혁명에 반감을 품은 내부세력 또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국가건설에 반감을 품은 좌파세력들은 지속적인 내부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저항했다. 급기야 북한이 주도했던 6.25전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결국 좌와 우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도출했다.

◇수면 밑 좌파, 민주화 바람 타고 급속 확산

이후 수면 밑으로 숨어든 좌파세력들은 군부정권 이후 등장한 문민정권들이 주창했던, 소위 ‘민주화’라는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대한민국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좌파정권의 창출을 기반으로 좌파세력들이 사회적 기득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문재인 정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진핑(왼쪽), 트럼프(중간), 푸틴(오른쪽)

문제는 6.25전쟁은 물론이고, 이후 냉전과 신냉전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반도의 최종적인 운명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동해 왔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문재인정권의 좌파세력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 회귀적이며, 소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라는 그들만의 이념적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경제적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안보의 역학관계는 그냥 ‘배제’하거나 ‘해체’하면 되는 것이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균형’ 이 무너져 나타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소위 ‘민족의 자유’ 관념에 빠져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대남선전 포스터, 북한은 남한내 종북세력들을 부추겨 '반미·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정치적 혼란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마치 북한의 대외선전선동을 보듯이 이들은 그저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이를 위한 국내적인 혁명을 완수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외세가 어쩔 수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동일시하고 있다.

이미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힘으로 온갖 ‘부정선거의 시비 거리’를 모두 잠재우고, 포퓰리즘이라는 ‘마술피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계속 흐리게 만들었다.

◇청와대 집권여당이 자유민주체제 전복 시나리오 가동

결국, 국가가 시민사회를 장악했고, 이미 ‘정치영역’과 ‘사회영역’이 동일해진 상황에서, 오래 전에 타락시킬 대로 타락시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재차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진정성을 받아만 준다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남북연합’이나 ‘남북연방제’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인 남북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들의 남북연합 시나리오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다.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입각해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버린 것이다.

북한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북한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그리고 이어지는 김여정의 발언에 따르면, 백두혈통의 행동대원으로 나선 북한 군부가 이보다 더 심각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문재인 정권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리고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을 희롱한 문재인정권이 이를 보상하는 길은 당초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규모 대북경제 지원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막혀 별다른 진도가 없었다.

북한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AP)


 

현재 북한은 북한 백두혈통의 친위대역할을 담당하는 평양에서조차도, 배급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양강도에서의 반란에 가까운 ‘인민저항’ 속에서, 손상될 대로 손상된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의 운신 폭은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완되는 북한체제를 결속시키고, 더 이상 최고 존엄에 대한 구설수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대신해서 악역을 맡아줄 대역이 필요했다. 지금 그 역할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그의 수족인 김여정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여정은 악역 맡고 김정은이 깜짝 중재자 맡을 것

당분간 김여정의 대남 도발 수위는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정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 때 북한 김여정과 한미 양국의 3자 관계 중재자로 김정은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의 대리인 또는 후계자로써, 김여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란 북한 최고 존엄의 존재감을 위해서, 김여정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외교적 책임 회피용으로, 악역을 담당하며,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과 북을 혈족적 민족주의 관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21세기 신식민주의적인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으로써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이제 ‘반미’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전송행위를 막지 못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임했으나, 향후 들어설 신임통일부장관은 이제 노골적으로 유엔대북제재를 묵살하고,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행동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통일부장관의 막무가내 행동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재인정권은 현재의 신식민주의 상황을 가능케 했던, ‘친미파’ 이승만대통령 지우기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싸잡아, 적극적인 ‘반미’ 여론 조성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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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향 2020-06-22 11:47:25
- 늦더라고 광복군 임정 이 국내진공 해상 , 공군 , 육로했어야지 ,,, 그리고구방 력 치안 확보 했으먄 미국 소련 등 연합 군과 협사 우월 위치 ,, 곳간 열쇠단주고 ㅡ뭘
미국등이 당연히 ,, 2년 군정 등 보상 카드내밀 지 .이승만아 바보니 ..

정미향 2020-06-22 11:25:06
-미군 이 점령군 행세하고있네 ,, 딱 한국임시정부있었느느데 왜2 년 군정 이필요해 전광훈아 ??? 건강한 대안을 내봐라

정미향 2020-06-22 11:24:15
-미군 이 점령군 행세하고있네 ,, 딱 한국임시정부있었느느데 왜2 년 군정 이필요해 전광훈아 ??? 건강한 대안을 내봐라

정미향 2020-06-22 11:09:28
-1.-맥아더의 1951년 인천상륙후 자기 스타의식ㆍ미국내 자기PR마인드에 빠져 1951년 중국이 <미군이휴전선후넘어 진군시 개입>한다고 경고하는데도 <이승만과 한국군이 병참지원만 하라는 데도> 굳이 맥아더의 스타의식ㆍ미국내 자기정치적 PR 마인드로 1951년
일본군과 만주서 20년 싸운 중국군을 석기시대 원시인정도로 무시하고 미군병사들 여름군복입혀 두만강까지 북진명령 쇼쇼쇼 . 미군 ,유엔군, 한국군 20만 동사, 아사 포로됨 ..
2.맥아더여름군복으로ㆍ미국내 자기 국제유명세,PR마인드에 빠져 북진명령 1951년 함경경북도서 전사자가 미군2만명, 동사자3만 도합 5만 한국군 3-5만 동사사망으로 뻘짓 서울 다시뺏김 1954년 맥아더 남북 통일방해 기여도 70-90%

3.그래도 개념없는 경로당70세 중졸고졸할배들ㆍ맥아더와 미국방산무기회사,오일 카르텔 대주주인 소수 미공화당의원들에 무한굽실 즈즈 , 68-70세이상 세 고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