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하지만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번에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대응하며 북한과의 대화 복원 가능성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자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등장했던 ‘도발’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도 없었다. 더 나아가 ‘우려 표명’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지난해 10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당시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한 것보다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수위를 조절한 대응을 이어갈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도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에도 이를 긴급 의제로 올려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은 회의에서 이를 ‘도발’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지만 임기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완료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찾아 동해선축 유일한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착공을 축하했다. 제진역은 2002년 남북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의 감호역과 연결된 곳이다. 청와대는 강릉∼제진 구간 개통 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통해 대륙철도망과 연계돼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축사에서 이 같은 구상에 대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 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달리 북한이 새해 들어 첫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남북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 역시 축사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를 두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