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백신패스’를 두고 ‘미접종자’보다 ‘접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가 비접종자 보호조치 맞습니까?’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접종확인 외에는 음성 여부를 알 수 없어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원인은 4인이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4인은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됐다. 미접종자는 타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당연히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했으나 이 외 3인은 음성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입장했다. 이들 중 양성자가 있을 가능성은 접종자 3명에게 절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 과정에는 백신 접종 전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발열이 아닌 이상 증상을 이야기 하지 않는 한 의료기관에서 증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미접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오히려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전파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접종자들도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음성확인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접종 사실’은 ‘전파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안전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다양한 변이의 출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54.4%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었다.

청원인은 "미접종자인 남편과 접종자인 아내가 있다면, 집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식당에 가서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성인의 95% 가량이 접종자며 미접종자는 우리 주변에 섞여 살고 있다. 사실상 방역패스는 아무 소용 없는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