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해결, 안보 대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선제 타격’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평화적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11일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출산지원금 대책을 내놨다. 그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선제 타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 한 기사도 봤다"며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