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CBS 노컷뉴스는 ‘삼성 위에 전광훈…8억에 미 로비업체와 계약’이라는 기사에서 "자유일보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종전선언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요지로 본지를 비난했다. 또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종전선언"이라 주장하며 본지와 전광훈 목사 일가를 싸잡아 비난했다.

본지는 이에 "로비 대상 가운데 하나인 미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미 당국에 구속력을 갖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며,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라고 설명했다. 검증 가능하고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우리 목을 겨눈 비수로 돌아올 거라는 게 본지 입장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본지의 우려대로 미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또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재발의한 법안 또한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법안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재미교포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등을 담았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평화법은)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 방위공약을 철회하도록 하려는 법안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그의 개인적 희망일 뿐 북한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건 아니다. 설령 확약을 받았다고 해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70년간 약속을 깨버린 전례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마치 미국 정치권에서도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다르다. 재미교포 가운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축이 돼 한반도 평화법의 미 의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7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원으로 설립한 친문 성향 로비 단체라는 게 교포들의 평가다.

KAPAC은 올해 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광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을 맡았다. 민주평통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최 대표가 KAPAC 행사에 민주평통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최광철 대표의 측근인 KAPAC 관계자들이 LA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맡았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 법안도 KAPAC이 셔먼 의원에게 로비해서 얻어냈다는 게 재미교포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 평화법은 미국, 특히 워싱턴 정치권에선 인기가 없다.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뒤 하원 외교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셔먼 의원은 또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시 미국과 한국에서 이를 이슈화하려 한다. 본지가 연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미국 정치권에 로비하는 이유는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지 않는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을 더 의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