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1주 단위’ 노동 시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대신 분기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위를 조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고 장기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동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불편도 해소하는 전향적인 내용이다. 현재는 근로자 1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일해도 사업주가 자동으로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이 주도한 52시간 노동제는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노동 시간을 감축당한 노동자들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IT 업종이나 연구직 경우 정해진 노동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규제를 적용, 업무 효율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문재인은 이런 부작용에 눈감고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만 매달렸다. 이런 포퓰리즘의 폐해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저하로 돌아오고 있다.

진보는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수반한다. 하지만 명색이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들은 생산력 발전에 극히 적대적이다. 이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퇴행적이고 반동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삶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좌파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들의 진짜 정체성은 반(反)대한민국, 반(反)문명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업종과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뜯어고쳐야 한다. 좌파는 이런 변화를 결사적으로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좌파와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명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 투쟁이다. 윤석열 정부는 좌파와의 투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